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조작정보 유포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적극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면서, 2025년 가짜뉴스 처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입법 동향, 주요 개정 내용, 여전히 남아 있는 표현의 자유 논란, 국제적인 대응 흐름까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1. 현재 대한민국의 가짜뉴스 처벌법 체계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가짜뉴스’ 자체를 직접 처벌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형법상의 명예훼손 조항, 언론중재법 등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민·형사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퍼뜨리더라도, 현재 법적 대응은 고소·손해배상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하지만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