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장을 잘못 쓰면 생길 수 있는 문제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막연히 경찰서에 제출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 작성한 고소장은 접수조차 거절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고소는 동일한 사건으로 재차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입장에서 고소장을 읽었을 때 바로 수사 방향이 잡히는 형태가 이상적입니다.
2. 고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는 원칙
훌륭한 고소장은 수사관이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고소인 특정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능하면 주소, 연락처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기재합니다. 범죄 사실은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사나 장황한 설명은 오히려 논점을 흐릴 수 있으니 피하고, 핵심만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표지와 형식, 인적 사항 기재법
고소장의 표지는 선택사항이지만, 수사관이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피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불상’으로 표기 가능합니다. 고소 취지는 간단하게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 혐의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로 표현합니다. 적용 법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검색을 통해 간단히 찾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죄명을 함께 고소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높은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증거 첨부와 정리 방법
고소에서 증거는 사건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증거 자료는 고소장 본문에서 ‘증 제1호’ 등으로 인용하며, 부록으로 첨부 순서에 맞춰 정리합니다. 녹취록은 파일 이름과 요약 내용을 함께 제출하면 수사관의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4-05-12 통화 녹취: 피고소인이 변제 약속 후 연락 두절”과 같이 간략히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판례를 첨부할 경우에는 판례 번호, 법원명, 선고일자를 명확히 표기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5. ‘수사 요망 사항’으로 수사 방향 제시하기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자주 활용하는 팁 중 하나는 고소장에 ‘수사 요망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사관에게 꼭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제시하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재산 은닉 여부, 참고인 조사, 추가 피해자 여부 확인, 출국 금지 요청 등이 포함됩니다.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경우 경찰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혼자 할지 변호사와 함께할지 판단하기
고소장을 혼자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사건도 있지만,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양, 법리 해석 필요성에 따라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장은 제출 이후 수사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수사관과의 소통, 증거 추가 제출, 피고소인 주장에 대한 반박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까지 고려한다면 단순한 작성 대행보다 사건 전 과정을 함께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